멕시코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꼽힌다.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화산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의 공기를 ‘희끄무레하고 노란 오염 물질의 푸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멕시코 정부는 고민 끝에 1990년 대기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1주일에 한번 순번제로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움직이는 차량이 적으면 오염도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법이었다.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여유 있는 사람들은 운행 금지의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입했고,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새 차를 사면서 헌 차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다.낡은 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대기 오염은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오는 9월1일부터 정부 부처의 정책을 기사 형식으로 재가공해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인터넷 국정신문’(가칭)을 창간하기로 했다고 한다.정책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른바 ‘족벌언론’에 대항하는 대안매체로 키우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참여정부 주역들이 족벌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적대감에 가까울 정도로 반감을 지닌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를 대변해줄 언론매체를 갖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된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벌써 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도 언론 사냥에만 열중이라는 비난의 글에서부터 기왕에 있는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나 제대로 꾸미라는 충고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의도를 비꼬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한나라당 역시 ‘네티즌의 감성에 호소해 왜곡된 국가 경영을 계속하려 한다.’며 발끈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중앙당 유급 사무처 직원의 절반가량을 사이버 업무에 투입해 일전불사할 태세다.인터넷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민생 문제를 돌보지 않는 정치권이 사이버상에서 벌일 정쟁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오프라인 ‘정부 간행물 뉴스’를 발간하고 있다.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