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저지법안 / 美하원 압도적 가결

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저지법안 / 美하원 압도적 가결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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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하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FCC의 규제완화 조치를 저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세출법안을 찬성 400대 반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법안에 포함된 조항은 특정 TV 방송국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35%로 못박고 있다.지난달 FCC가 상한선을 45%로 확대했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최종 결정은 상원에 달려 있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도 FCC안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상원 상무위원회도 지난달 FCC의 규제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F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백악관과 의회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백악관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엔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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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

2003-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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