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저지법안 / 美하원 압도적 가결

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저지법안 / 美하원 압도적 가결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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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하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FCC의 규제완화 조치를 저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세출법안을 찬성 400대 반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법안에 포함된 조항은 특정 TV 방송국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35%로 못박고 있다.지난달 FCC가 상한선을 45%로 확대했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최종 결정은 상원에 달려 있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도 FCC안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상원 상무위원회도 지난달 FCC의 규제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F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백악관과 의회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백악관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엔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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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

2003-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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