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이 별도의 소송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23일 국회를 사실상 통과함으로써 3년여를 끌어온 선진제도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하지만 재계의 반대를 등에 업은 정치권 공방을 거치면서 제도의 취지가 대폭 후퇴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재계는 겉으로는 “소송남발 방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시행시기 등이 늦춰진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분식회계 의식,1∼2년 시행유예

소송 대상은 정부안대로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3개 항목으로 제한됐다.그러나 시행시기가 1∼2년 늦춰졌다.이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유예기간 부여는 백지화됐다.분식회계에 대해서만 별도 유예기간을 법조항에 담을 경우,국제적 망신거리가 된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제도의 시행시기 자체를 ‘통째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최소인원은 당초안대로 ‘50명’으로 확정됐다.그런데 50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 전체 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보유주식 총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소송 제기자는 부담이 덜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예컨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분율 1만분의 1 요건을 적용할 경우,소액주주들은 약 60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런 때에는 ‘1억원 이상’ 요건을 선택할 수 있다.또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대표 또는 대리한 사람은 더이상 집단소송 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남소(濫訴) 방지책을 마련했다.사실상 시민단체에 대한 견제장치다.참여연대 김상조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소송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도입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재계도 겉으론 반발

법원이 집단소송 재판을 허가하기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전심(前審)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규정은 ‘선택조항’으로 바뀌었다.원고측이 소송에 질 경우 해당기업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토록 했던 ‘공탁금’ 조항도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남소 방지장치가 줄줄이 누락돼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반발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