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대선자금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자고 제안했다.이어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번 회견은 지난 15일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처음으로 운을 뗐던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보다 훨씬 무게가 실리고,실천의지가 강조됐다는 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내일쯤 민주당이 지난해 9월30일 선거대책위 발족 이후 사용한 대선자금 전모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여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대선자금 문제가 여당 대표의 발설로 시작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여당의 중진 의원조차 ‘아무 조건없이,즉시,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공개대상을 선거대책위 구성 이후의 대선자금으로 한정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 정도 수준의 공개도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어려운 결단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공개범위를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 활동자금,대선잔여금 모두’라고 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야는 차제에 대선자금이라는 ‘정치적 성역’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와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당의 ‘반쪽 공개’나 단독 공개만으로는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먼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반사이익을 구하거나 초점을 흐리기 위해 정쟁대상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는 여야가 전모를 공개한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검증방법,자금제공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내일쯤 민주당이 지난해 9월30일 선거대책위 발족 이후 사용한 대선자금 전모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여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대선자금 문제가 여당 대표의 발설로 시작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여당의 중진 의원조차 ‘아무 조건없이,즉시,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공개대상을 선거대책위 구성 이후의 대선자금으로 한정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 정도 수준의 공개도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어려운 결단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공개범위를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 활동자금,대선잔여금 모두’라고 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야는 차제에 대선자금이라는 ‘정치적 성역’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와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당의 ‘반쪽 공개’나 단독 공개만으로는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먼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반사이익을 구하거나 초점을 흐리기 위해 정쟁대상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는 여야가 전모를 공개한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검증방법,자금제공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3-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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