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개 기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금 폐지를 감사원이 권고함에 따라 기금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의 권고를 상당부분 수용해 연내에 정리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유재원이 많은 기금에서 재원이 부족한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기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벌인다는 계획이다.예산처는 일부 기금의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완전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게다가 기금운용이 정부 부처들의 파워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연내에 정비되는 기금

예산처는 3268억원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민간으로 넘기고,471억원의 국제교류기금은 연내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조 4295억원이나 되는 농림부의 양곡증권관리기금을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나 재경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사업목적이 끝났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이미 추진중이다.

●기금간 재원을 이전한다

감사원은 어떤 기금은 재원이 남아도는가 하면 어떤 기금은 재원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기금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테면 경륜·경정수입에 의존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여유재원이 2243억원으로 연간사업비의 15배를 넘어섰다.연간 사업비는 140억원인데도 이자수입만 2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복권판매에 의존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재원도 각각 사업비의 2.1배와 2.7배에 달했다.관계자는 “경륜 등의 사행성 수익금은 넘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으로 묶어 모자라는 기금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재원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기금은 문화산업진흥·여성발전·응급의료기금 등이다.

●모두 폐지는 어려울듯

예산처 관계자는 “여성발전·보훈기금 등은 상징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면서 “일반 회계 예산으로 조성돼 기금도 정비대상이기는 하지만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바뀔 경우 예산이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부처들의 반발 강도는 거셀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