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재정분권화가 성공하려면 재정분권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정분권화 국제콘퍼런스’에서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나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처와 세계은행·KDI 공동 주관으로 23일까지 열리는 국제콘퍼런스에는 국내외 학자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KDI 유일호 박사는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에 비판이 일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르다르 일마즈 세계은행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중앙·지방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간 수평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재원이양 논의는 국가재원 낭비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