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주5일제 도입을 다음달 중순까지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공식 입장을 바꾼 뒤 뒤이어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주5일제 입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고건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정 총무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홍 총무는 “노사정위원회에 한번 더 회부,다음달 15일까지 논의한 뒤 더이상 진척이 없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은 못되지만 현재의 노사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안이라도 빨리 정착돼 주5일제가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회장의 주5일제 정부안 수용 발언은 경제5단체 고위관계자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재계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것이 다른 사업장에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재계가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회장은 경제단체간 사전 입장조율 여부에 대해 “입장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 부회장은 그러나 “노사관계에 안정을 기하는 게 중요한데 주5일제가 핵심으로 튀어나와 노사관계의 불안정한 요소로 대두됐다.”면서 “재계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지만 정부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제단체간에도 본격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주5일제 정부안이 ▲770여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혜택 지연▲월차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부회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기업 자진 공개 발언과 관련,“받은 쪽에서 공개해야지 왜 준 쪽에서 공개하느냐.”며 “기업이 경제에만 전념토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건승 박홍환 전광삼기자 ksp@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고건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정 총무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홍 총무는 “노사정위원회에 한번 더 회부,다음달 15일까지 논의한 뒤 더이상 진척이 없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은 못되지만 현재의 노사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안이라도 빨리 정착돼 주5일제가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회장의 주5일제 정부안 수용 발언은 경제5단체 고위관계자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재계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것이 다른 사업장에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재계가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회장은 경제단체간 사전 입장조율 여부에 대해 “입장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 부회장은 그러나 “노사관계에 안정을 기하는 게 중요한데 주5일제가 핵심으로 튀어나와 노사관계의 불안정한 요소로 대두됐다.”면서 “재계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지만 정부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제단체간에도 본격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주5일제 정부안이 ▲770여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혜택 지연▲월차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부회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기업 자진 공개 발언과 관련,“받은 쪽에서 공개해야지 왜 준 쪽에서 공개하느냐.”며 “기업이 경제에만 전념토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건승 박홍환 전광삼기자 ksp@
2003-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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