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지방분권 로드맵이 추진되는 데 현실적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중앙정부 권한을 넘기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지방정부의 수용능력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 부처의 협조 잘될까

로드맵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 전체의 전략적 추진과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감안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지향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게다가 지방재정 확충없는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한정된 재원활용을 두고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넘겨줄 여유자금은 부족하고,적자 재정을 감수하며 지방재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방간 균형 분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도 주목된다.최근까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담당했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발굴해 위원회에 넘긴 사무가 단 한 건도 없는 데다,이양사무로 확정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양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들이다.

●지방정부 수용태세를 갖춰라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지방정부가 어느정도 거대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같은 효율적 재분배 과정 없이는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관계자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들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권이 이뤄지면 껍데기만 넘어가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올해부터 폐지하려 했지만,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반대로 연기된 점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소송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미 구축된 대의제도를 보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