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과 관련,농림부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결정 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도일(崔燾一) 농촌개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면서 “만약 재판부 판단에 제출자료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수질개선 이행사항 등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재판부는 당초 소송의 목적인 새만금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 내용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법원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예외적으로 보강공사만을 허용하는 결정을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처음부터 공사 일정상 2005년까지는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보강공사만 할 계획이었다.”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기자회견에서 본안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1건,준비서면 2건,증빙자료 6건과 집행정지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답변서 1건,증빙자료 3건 등을 증빙자료로 공개했다.한편 김정호(金正鎬) 농림부 차관도 사태가 진정된 뒤 실무책임자로서 사의를 표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