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올려서 얻은 수익금을 다 어디에 쓰나?

1200만 흡연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00원대인 담뱃값을 3000원대로 올릴 계획이다.갑당 150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15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다.이렇게 되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약 4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이 돈을 어디에 쓸지 사업계획도 짜뒀다.

3조 862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담배로 들어온 돈인 만큼 3분의 1(1조 3100억원)은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에 쓰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50세 이상 흡연자 250만명중 25%에 대해 무료로 암검진(1800억원)을 해줄 계획이다.

폐암,구강암,식도암 등 흡연자의 암치료(1900억원),지역암센터건립(5400억원),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900억원),금연클리닉지원(3000억원)도 포함된다.담배소비자협회가 주장하는 흡연자 등록 및 지원(100억원)도 준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서는 7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2만 4000명에게 3000만원씩을 책정했다.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1620억원을 쓰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구축에도 3300억원을 쓰기로 했다.

18∼64세 인구의 14%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지원(3200억원),알코올상담센터지원(290억원) 등 정신보건사업 인프라구축에도 43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치매상담센터(490억원),재가복지시설지원(1050억원)등 공적노인요양제도 인프라구축에는 266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에도 950억원을 잡았다.2만 7000명에게 352만원씩을 지원해준다는 복안이다.지역별 운동시설 확충 및 민간생활운동 지원(1000억원) 등 건강생활실천지원에 5000억원을 쓰고,북한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퇴치와 보건의료부문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도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