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들 ‘막가파식 폭언’/ 국수주의病 도지나

日의원들 ‘막가파식 폭언’/ 국수주의病 도지나

입력 2003-07-16 00:00
수정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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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한·일 합병은 양국이 합의해 유엔이 승인한 것”(에토 다카미 전 총무처장관·7월12일),“네살배기 어린이를 살해한 중1년생의 부모는 참수해야”(고노이케 요시타다 방재상·7월11일),“창씨개명은 한국인이 원한 것”(아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5월31일).

아사히(朝日)신문은 15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정치가의 터무니없는 망언,폭언,실언이 속내를 보인 부주의한 단순한 실언이라기보다 정치에 흐르는 변화를 실감시킨다면서 “정치의 병은 깊다.”고 진단했다.신문은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이오 준 교수의 말을 인용,역사문제를 둘러싼 실언에 대해 “정치가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국수주의(내셔널리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발언하고,그것을 정당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에토 의원은 총무청 장관이던 1995년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한국의 비판을 받았으나 이것은 당초 기자단과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내용.반면 지난 12일 발언은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닌 상황에서)장내에 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도쿄 도립대학의 한 교수는 냉전 붕괴 후 나타난 특징적 현상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편승하는 등)국민감정을 부추겨 유권자를 붙잡기 위해 퍼포먼스를 하는 나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를 못낳는 여자가 자유를 구가하고 나이 먹으면서 세금으로 돌봐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1999년 제정된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등 새로운 가치관을 자민당 내부에서 (정치가들이) 완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고노이케 방재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정부·여당 간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여당 내부에서는 각료이니까 알기쉽게 말한것인지 모른다는 옹호 발언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오준 교수는 “정치가는 민감하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질스러운 얘기를 한다.감각이 마비돼 있다.”고 일본 정치인을 신랄히 비판했다.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고이즈미 총리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발언의 경박함을 비난하고 나섰다.오자와 당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최고 권력자가 한번 약속한 이상 어찌됐든 지켜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이즈미 총리가 저항세력을 ‘적’으로 분류,‘적과 우리편’의 대결을 정치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했다.오자와 마리 도쿄대 교수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한 패배감과 자신감 상실이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일본 정치의 현상을 분석했다.



marry01@
2003-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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