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중단 결정 / 현지 반응

새만금 공사중단 결정 / 현지 반응

입력 2003-07-16 00:00
수정 2003-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의 공사중단을 결정하자 전북도와 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즉각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기필코 완성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반면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계수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91년 착공 이래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13년째 끌어오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과 정책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새만금지원사업소는 “33㎞의 방조제 가운데 30㎞가 완공된 시기에 공사가 중단되면 토석 유실과 보강공사를 위해 하루 2억여원씩 연간 800억원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도 “현재 시공된 물막이 공사는 성토와 돌붙임이 안돼 파랑,해일에 의해 토석 유실이 불가피하다.”면서 “물막이 끝부분은 빠른 바닷물의 흐름에 취약해 시공된 방조제가함몰,유실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시공회사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1500명의 인부와 500여대의 장비,자재 등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추진협의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은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새만금살리기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부안과 군산지역 어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부안 임송학기자 shlim@
2003-07-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