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중단 결정 / 현지 반응

새만금 공사중단 결정 / 현지 반응

입력 2003-07-16 00:00
수정 2003-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의 공사중단을 결정하자 전북도와 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즉각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기필코 완성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반면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계수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91년 착공 이래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13년째 끌어오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과 정책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새만금지원사업소는 “33㎞의 방조제 가운데 30㎞가 완공된 시기에 공사가 중단되면 토석 유실과 보강공사를 위해 하루 2억여원씩 연간 800억원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도 “현재 시공된 물막이 공사는 성토와 돌붙임이 안돼 파랑,해일에 의해 토석 유실이 불가피하다.”면서 “물막이 끝부분은 빠른 바닷물의 흐름에 취약해 시공된 방조제가함몰,유실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시공회사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1500명의 인부와 500여대의 장비,자재 등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추진협의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은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새만금살리기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부안과 군산지역 어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부안 임송학기자 shlim@
2003-07-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