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갚으려 80대 노인 살해’기사(대한매일 7월11일자 11면)를 읽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카드빚 6000만원을 갚기 위하여 80대 노인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기사를 읽고 참으로 안타까웠다.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었으며,이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는 60%정도이고 20∼30대 젊은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것은,의욕적으로 일할 나이에 신용불량이란 올가미 탓에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입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아울러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모든 신용불량자를 잠재적인 범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 몇몇은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강·절도의 80%는 카드빚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는 본인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카드를 남발한 카드사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앞으로는 직업·월수입 등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익선 경기 성남중부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