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자치단체내 서열 2위로 ‘인사위원장’이자 ‘경리관’으로 돈과 인사를 정리하는 길목에 서 있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단체장들의 입김에 따라 보따리를 싸야 하고 자칫 ‘원칙주의자’로 찍히기라도 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일쑤다.부단체장은 행정에 서투른 단체장의 시행착오를 막고 전횡을 견제하며 공조직을 원만하게 이끄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문 수위만도 못하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기막힌 ‘왕따’유형

전남도내 A시에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장에 이해가 걸린 주민들이 난입,과장과 직원들을 폭행했다.부시장도 멱살이 잡히고 와이셔츠 앞단추 다섯개가 떨어져 나갔다.

국장 등 공무원 10여명이 현장을 지켜 봤지만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부시장의 지시에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부하 직원들은 끝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발뺌했다.결국 A시 부시장은 와이셔츠를 수선한 세탁소 주인의 진술을 확보해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부하직원들은 “부단체장은 곧 가지만 우리는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하므로 징계나 좌천을 당하더라도 부시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 B군에서는 군수가 원칙을 강조하는 부군수에게 “다음부터 간부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이후 눈치빠른 공무원들은 결재라인인 부군수방을 지나쳤고 부르면 마지못해 들렀다.전북 C군에서 퇴직한 부군수는 “인사·수의계약·예산 등 권한은 단체장이 휘두르고 부단체장은 이를 뒤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그쳤다.”고 털어놨다.

충남도청 간부들이 유독 D군 부군수로만 가면 몇개월 버티지 못했다.군수의 힘을 등에 업은 기획감사실장의 견제에 밀려 쫓겨오다시피한 것.지난 96년 경기도 E시에서는 부시장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현직 시장의 역점사업인 장학금 조성이 300억원대로 인근 시에 비해 60배나 많고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있어 제동을 걸자 “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느냐.”는 주민들의 거친 항의와 협박전화에 시달렸다.울산시에서는 단체장들이 동향 출신 부단체장은 ‘새끼호랑이 키운다.’며 받지 않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이러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도 부단체장보다는 과장의 지시를 더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여기다 의회의장이나 의원,정당 관계자 등의 민원까지 끼어들면 부단체장의 위상은 말이 아닌 셈이다.시·군간 인사교류마저 막히면서 시·군은 지역 토박이들로 채워지고 있고,공무원과 주민들이 선·후배와 형님·동생으로 엮이면서 행정의 기준인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눈칫밥 먹고 성공한 경우도

하지만 부단체장들은 이같은 현실에서도 기회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단체장 출신이 선전해 주목을 받았다.이들은 모두 50대 초반으로 공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 ‘공직자도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당선된 한 군수(55)는 “부단체장 시절 인사나 계약은 단체장의 몫으로 간주하고 의도적으로 관여치 않아말썽 소지를 제거했다.”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도덕성을 검증받은 훌륭한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전남공직협의회 한 간부는 “부단체장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단체장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에 매달리면서 반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부단체장의 임면권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시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해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