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것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금품 수수 혐의 정도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정치인은 정 대표뿐이다.”면서 정치인 추가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이 관계자는 “어떤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는 수준의 전언 진술도 확보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 외에는 다른 정치인의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만큼 정 대표 사법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정 대표가 시인한 4억 2000만원 외에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윤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및 한양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검찰은 정 대표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의 수수시점이 지난해인만큼 공소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고 법인이 정치인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0만원)을 크게 웃돈다고 판단,정 대표에 대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합법적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강운태·허운나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외에도 여야 전·현직 의원과 현 여권 실세 등 10여명의 정치인 이름이 거명된 리스트가 나돌고 있어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창렬 커넥션’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곧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정 대표가 기업체로부터 200억원대의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야 자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설사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검찰은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만큼 정 대표 사법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정 대표가 시인한 4억 2000만원 외에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윤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및 한양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검찰은 정 대표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의 수수시점이 지난해인만큼 공소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고 법인이 정치인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0만원)을 크게 웃돈다고 판단,정 대표에 대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합법적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강운태·허운나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외에도 여야 전·현직 의원과 현 여권 실세 등 10여명의 정치인 이름이 거명된 리스트가 나돌고 있어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창렬 커넥션’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곧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정 대표가 기업체로부터 200억원대의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야 자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설사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2003-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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