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노동문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과 관련,“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사회적인 합의시스템은 참고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도 이날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 ‘어설픈 정책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재고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정부가 마련 중인 새 노사모델이 ‘순수 네덜란드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 총리는 “정부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해 특별팀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와 협동으로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이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노사관계 일을 노동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맞다.”면서 “앞으로 노동부가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선진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재경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할 경제운용 방향에 노사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7월까지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 내용에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문제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관행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고,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근로자의 권익과 산업경쟁력이 균형있게 고려되는 주 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찬 건교장관은 철도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노동조합만 할 것인지,개인에게까지 할 것인지 문제의 경우 정부는 노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