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리들의 부동산 투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중개업소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고 낮에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개업소 3800여곳 중 2407곳에 대해 지난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0곳이 휴업하고 534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서울시내 전체 휴·폐업 중개업소 300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1곳은 휴·폐업 신고없이 한달 이상 문을 닫은 상태였고 1622곳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난 5월말 국세청 등의 집중 단속을 피해 서울시내 2만 456곳 가운데 18%인 3800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이후 대부분 업소가 다시 정상영업으로 돌아섰지만 일부 업소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 아예 휴·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중개업소는 3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현행 중개업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일주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휴업신고를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고 낮에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개업소 3800여곳 중 2407곳에 대해 지난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0곳이 휴업하고 534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서울시내 전체 휴·폐업 중개업소 300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1곳은 휴·폐업 신고없이 한달 이상 문을 닫은 상태였고 1622곳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난 5월말 국세청 등의 집중 단속을 피해 서울시내 2만 456곳 가운데 18%인 3800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이후 대부분 업소가 다시 정상영업으로 돌아섰지만 일부 업소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 아예 휴·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중개업소는 3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현행 중개업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일주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휴업신고를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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