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착공됨으로써 남북한의 자본과 기술·인력이 통합돼 통일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최근 경의선 연결에 이어 핵 문제로 인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개성공단의 착공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침체국면에 빠져있던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번 개성공단 착공은 지난 5월에 열린 제5차 남북경협 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핵문제 발생 이후 손상된 남북의 신뢰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은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7·1조치에 대해 개혁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꺼려했는데,최근에는 공식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그리고 암시장인 농민시장을 종합 유통시장으로 개편,공산물의 거래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빈 체포 이후 지지부진하던 신의주 특구 개발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핵 문제 등 최근 내외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다.한편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북한의 개혁의지는 일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며 30% 미만의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산업 현황과 7·1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개혁과 개방 조치는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생존 방안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개혁과 개방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그 경제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지리적 근접성과 낮은 임금수준,그리고 언어적 동질성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투자 환경이 나쁘지가 않다.따라서 현재 높은 임금 때문에 국내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은 일부 섬유,신발업체들은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이 높다.또한 현재 임가공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북 사업자들의 경우 투자 환경이 좋은 개성공단으로 이전,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전망은 밝지가 않다.핵 문제로 인해 우리의 대응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다.최근 열린 한·미정상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대북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했다.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그 일환으로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자칫 잘못하면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정서도 좋지가 않다.최근 특검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송금 사실이 판명된 후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주체가 대북 송금의 의혹을 받은 현대라는 사실도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남북경협의 추진과 관련,정경연계냐 정경분리냐 하는 식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남북경협의 추진은 사안별로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보완적인 역할만을 해야 한다.정부가 남북경협에 지나치게 간여를 하는 경우에는 정치 군사문제와의 연계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따라서 정경분리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상 만 중앙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