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한시 면제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그러나 이런 조치가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혜택만 키운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소득세는 총 19조 1000억원이다.이 가운데 이자소득 세수(稅收)는 3조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자소득세란 예금 이자나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세율은 지난 2000년말 24.2%(주민세 포함)에서 지금의 16.5%로 인하됐다.이후 2001년말 국회에서 추가 세율인하를 추진했으나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극효과

이자소득세 한시감면을 주장하는 측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뺀 실질금리가 오래 전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점을 첫째 이유로 든다.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은 평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따른 서민중산층과 이자생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전면 비과세가 어렵다면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나 고령층에게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얼어붙은 소비심리 자극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 정부가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넓은 세원,낮은 세율’ 취지에 비춰봐도 이자소득세율 인하가 맞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이자소득세 한시감면이 당장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책당국의 내수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올 초 한국은행도 정년퇴직자 등 금리생활자들에 한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자고 재경부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조세형평성 안맞아

이자소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부부가 최고 2억원까지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현재 시판중인 완전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경우 ▲농·수·축협 예탁금 2000만원 ▲생계형 저축상품 2000만원 ▲비과세종합통장 6000만원 등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부부 명의를 활용하면 2억원까지 가능하다.7년이상 가입하면 완전 비과세되는 저축형 보험상품도 있다.

재경부 백운찬(白雲瓚) 소득세제과장은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소득 2억원 이상인 부자들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된다.”면서 “금리생활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한시감면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이자소득세율을 내린 지 3년밖에 안 된 점을 들어 추가 인하주장을 일축했다.그 이면에는 세수 감소 우려가 깔려 있다.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자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백 과장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축소하더라도 농·수·축협 예탁금과 생계형 저축상품 등은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이자로만 생활하려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몇푼 안 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힘들다.”면서 “가뜩이나 은행권에 편중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더 몰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