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28일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그동안 ‘친(親) 노조’ 성향을 보여왔던 정부가 ‘불법파업 엄단’을 강조하더니 마침내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이에 따라 노·정 관계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고,절정을 향해 치닫던 ‘여름 임단협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친노조’에서 ‘노사 등거리’로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파업 전에는 물론이고 공권력 투입 이후에도 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민주노총의 대화 촉구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한마디로 노조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두산중공업 사태,철도노조 파업 철회 사태,화물연대 사태,조흥은행 파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이에 따라 경제단체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맹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 전국 물류대란과 수도권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게 뻔해 초기에 강경진압 카드를 꺼내들었다.더이상 노조에 밀리면 안된다는 압박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정,정면충돌 가능성

참여정부들어 한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노·정(勞政) 관계는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깨졌다.양대 노총은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 직후 ‘철도파업 무력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사태에 늑장대처해 화물대란을 일으켰으며,이번에도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철도파업을 유도한 장본인”이라며 “철도파업이 마무리돼도 최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을 비롯,민주노동당,불교인권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민족화해자주통일협회 등 사회단체 대표 30명도 정부를 규탄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치열해질 하투(夏鬪)

공권력 투입은 당장 30일부터 시작될 총파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0일 한국노총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2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임단협 승리 총파업 투쟁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각 단위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쉽사리 타결하려 하지 않고 철도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올 하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은 정부가 노동정책에서 변화를 꾀하려다 보수세력의 압력에 밀려 과거의 반노동 정책으로 회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노정관계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도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물류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