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노조원들도 강경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투쟁방식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부산·대구·인천지하철 파업이 노조원들의 이탈로 조기 타결되고,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성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파업 불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던 노동계의 ‘시기 집중’ 선제 공격형 투쟁전략은 조흥은행 매각반대 파업이 금융전상망 마비 위기로 치달으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노동계의 노정(勞政)투쟁에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23일 경제단체 회장 및 부회장단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투자를 조정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노동계를 겨냥했다.투자 중단과 해외 공장 이전은 기존 인력 및 신규 고용 감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고건 국무총리는 이틀 후 관계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연대파업이나 불법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역풍은 여기서 멎지 않았다.외국인투자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이들은 격렬한 노사분규는 과도한 임금 인상과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투자 이탈’을 들고 나왔다.특히 조흥은행 노사분규 타결을 기점으로 강성 노조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에 대해 매물 공세를 퍼부었다.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영국의 피치사도 국가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내비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밖에 학계 및 일부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친노동자 정책 기조를 질타하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철밥통’ 노조에 근본적인 개혁이 가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노조가 대외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강성 투쟁으로 자신들의 파이만 키울 뿐그만큼 하청기업의 납품단가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여력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총은 어제 긴급 해명에 나섰다.현대자동차노조의 사상 최저 파업찬성률,‘정치파업 조합원 외면’ 등은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파업 자체를 불온시하던 과거의 악습이 재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기침체의 원인을 파업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노동계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요즘 노동계는 ‘방어적 권리’인 노동3권을 ‘공격적 권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참여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두산중공업 파업에서는 가압류 해제 및 무노동무임금 파기,철도노조 파업에서는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조흥은행 파업에서는 민·형사 책임 면제와 경영자 선임 참여 등 과거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전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소규모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나 전쟁에서는 패할지도 모를 기류가 힘을 얻고 있다.‘타협’과 ‘원칙’이라는 참여정부 노사정책 양축 가운데 ‘타협’이 실종될 수 있을 정도로 역풍이 거세다.

따라서 노동계 지도부는 노정투쟁의 기치를 올릴 게 아니라 올 투쟁전략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단기 성과에 집착했다가 정부가 노사 힘의 균형 조정을 위해 약속했던 산별교섭 유도,노사분규 불구속수사 원칙,직권중재 최소화 등도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노동계 조직 내부를 뛰어넘는 지도력을 기대한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