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야 하나,말아야 하나.’

담뱃값 인상을 놓고 말들이 많다.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을 3000원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공방이 한창이다.

당장 1200만명에 달하는 흡연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는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소득 및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못미치면서 담뱃값만 선진국 기준을 따르냐는 불만이다.

하지만 폐암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청소년·여성 흡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찬성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갈등’은 진행형이다.복지부와 달리 물가상승 등을 우려하는 재정경제부는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27일 국립암센터에서는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담배가격’이 열렸다.담배농가 대표,학계,흡연자 대표,복지부·재경부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벌였다.

●2010∼2020년 흡연 피해 최고조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2010년대 중반에서 2020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통상 흡연 피해는 20여년 뒤에 나타나는데,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담배소비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80년대 이후부터 매년 6.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암 사망자도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하면 좋고,안 하면 아쉬운’ 정책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흡연자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매년 500원씩 앞으로 10년간 5000원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담뱃값 인상은 ‘병주고 약주기’

담배농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이 줄 게 뻔해 반대하고 있다.

오세권 광주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은 “한 갑당 1000원을 올려 1150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병주고 약주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굳이 담뱃값을 올리겠다면,현재 갑당 10원인 담배농가를 위한 기금을 50∼60원으로 올려 담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값싼 중국산 밀수 증가 우려

재경부는 부처간 협의가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대폭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물가상승,세수감소도 문제지만 30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면 밀수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철휘 국고국장은 “현재 중국과 담배 가격차이는 2배 정도지만 3000원대가 되면 5배로 차이가 커져 중국을 비롯,필리핀,베트남 등지로부터의 ‘담배 밀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도 “일방적 담뱃값 인상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면서 “담뱃값을 굳이 올리겠다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부담금을 ‘흡연자보호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