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의 지방재정 육성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접점 없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논란

행자부는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안정적인 재원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양여금,특별교부세,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특별회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성격과 사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만큼 재원을 국가균형회계에 포함시킬지,일반교부세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은 불필요

행자부는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확실한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기획예산처는 지방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다만 교통세를 다른 지방세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세목을 조정하지 않고도 중앙이 거둔 자금을 지방이 조건없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며 세목 재조정보다는 지방이전재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재분배에 무게를 뒀다.

●지방소비세 신설은 유보

행자부는 지방소비세와 공동세를 도입하고 현행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년에 17.6%로 올리고 현 정부 임기 내인 2007년까지 2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예산처는 교부세를 2.6% 포인트 인상하면 내년에 당장 2조 6000억원,5년내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재경부도 지방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소비세 신설 등은 적절치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교부세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과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자금지원은 일괄 지원방식으로

예산처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을 세부항목별로 일일이 따져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요청한 금액을 심사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넓히는 방안으로 환영하면서 지역세의 합리적 개편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