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결과 발표/송두환 특검 문답

北송금 특검 결과 발표/송두환 특검 문답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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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송두환 특별검사는 25일 수사결과 발표 회견장에서 “이번 수사가 장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상 조심스러웠다.”며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다.이어 “국민의 정부가 대북지원 정책 과정에서 ‘국민설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투명성을 살리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진상규명’과 ‘국익고려’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웠던 송 특검은 수사기간 내내 남북관계 악화라는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수사팀을 이끌어 왔다.

또 수사도중 돌출한 현대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경제적 파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송 특검은 “박지원 전 장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송금지시 여부는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송 특검은 “어려운 수사여건에도 불구,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수사팀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특검을 통해 대북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대북송금 의혹 특별검사법에는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타 기관 인계규정이 없는 등 허점이 많았다.”며 특검법 제정 이후 정쟁에만 매달려 법개정을 소홀히 한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다.

이유종기자 bell@
2003-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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