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집단이기주의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충격적이다.모든 기업의 집합체이자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상의·무역협회·중기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기업을 못 해먹겠다.’며 여차하면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가뜩이나 노사분규로 뒤숭숭한 사회혼란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오죽하면 참여정부의 친(親)노동자 정책에 대해 이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겠느냐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이는 경제단체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으로,그 무책임성과 함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경제5단체는 그제 회장·부회장단회의를 갖고 조흥은행 파업사태 등 최근의 노사분규 양태와 정부의 해결방식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우리는 “힘의 논리가 사회전체에 만연될 경우 사회질서 혼란과 국가 기능의 총체적 통제기능 상실이 우려된다.”거나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정부와 국민에게 기업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재계가 그토록 힐난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재계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고,평소 노사교섭이나 복지증진에 등한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또한 일부 기업인들의 잘못된 경영의식이나 탈·불법 행태가 기업개혁이나 선진경영 시스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게 아닌가.

정부는 차제에 노동정책에 있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확실한 잣대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대통령과 총리,경제부총리,노동장관 등 책임자들의 말이 달라 헷갈릴 지경이다.국민과 기업인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정책의 잘잘못보다 무원칙과 정책의 혼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