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 논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오는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엄정 징계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징계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다음달 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마련한 교원복무관리지침에 따라 불법집회 1회 참가자는 주의,2회는 경고,3회는 문서경고,4회는 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25일 민주노총 파업 참가 여부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교육부와는 별도로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측은 이에 대해 “다른 단체의 장관 퇴진서명과 공무원 항명 등은 문제삼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징계가 진행되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가운데 21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특히 삭제 항목은 일반공무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공무원의 인사기록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제되는 내용은 기본사항 중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병역 미필사유명,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와 종교·취미,재산정보의 동산·부동산·가옥 구분·부업명·부업일수·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 정보 중 가입단체 성격·가입단체명·직책명·가입 및 탈퇴 일자,가족사항 중 학력·직장·직위 등이다.계속 남는 항목은 신체정보 가운데 혈액형과 가족사항 중 가족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 등 5개 항목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