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 상당수는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효과가 없어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5일 나흘 동안 일반 국민 1400명과 공무원 700명 등 2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부패 여전히 심각

일반국민 응답자의 58.2%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53.4%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행정분야 가운데서는 건설·건축분야의 부패 정도가 73.3%로 가장 높았으며 ▲세무 60.9% ▲법무 57.9% ▲경찰 55.4% 등의 순이었다.

건설·건축,세무는 지난해 말 조사 당시의 66.5%와 49.8%보다 오히려 높아졌다.이에 비해 공무원 응답자들의 7.2%만이 공직이 부패하다고 응답했고 63.6%는 부패하지않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국민 69.6%와 공무원 60%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러나 국민 24.2%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행동강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10.6%)의 두배 이상이었다.반면 공무원 가운데 행동강령이 엄격하다는 응답(23.4%)은 미약하다(16.1%)는 것보다 많았다.

특히 공무원 응답자 가운데는 직급이 높을수록 행동강령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2∼3급 29.7%,4∼5급 27.6%,6∼7급 22.6%,8∼9급 21.9%의 순으로 행동강령의 엄격성을 지적해 체감도를 반영했다.

●부패 신고해도 효과없어

공무원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 59.9%만이 신고하겠다고 밝혔고 32.9%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국민들은 공무원 부패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43.6%가 신고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개인적인 불편과 손해가 34.2% ▲비리자와의 인간관계 10% ▲보복·불이익이 두려워서가 4.8% ▲신고방법을 몰라서 6.4% 등의 순이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기관으로는 부방위가 29.8%로 가장 많았고,해당 기관 감사부서 27%,시민단체 24.1%,검찰·경찰 11.2% 등이었다.부방위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신변호보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신고자 신변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다음달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순회하며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