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 野 “제2특검서 수사 확대”의총서 “막가자는것” 비난

특검연장 거부 / 野 “제2특검서 수사 확대”의총서 “막가자는것” 비난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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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수사 연장 거부에 대해 “호남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폭력이자 야당과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는 제2특검법을 제출,현대그룹과 정권실세의 ‘검은돈’ 거래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포위,위협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긴급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수사가 막 본체에 접근하는데 중단시키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이냐.”면서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발로는 국민을 짓밟는 것이 노 대통령의 실체인가.”라고 물었다.

거부 절차도 문제삼았다.이규택 총무는 “노 대통령이 송두환 특검을 비서실장,민정수석,법무장관 등이 포위·위협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엄호성 의원도 “네번의 특검 가운데 대통령이 수사 중에 특별검사를 면담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도 특검보를 대동하지 않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가세했다.

●“120일간 더 수사해”

이해구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반박했다.먼저 사건이 완결됐다는 데 대해 “특검 4개항 중에 청와대 압력으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900억원을 대출한 것과 이중 2억달러가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갔다는 것 외에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가 1억 5000만달러 등 모두 5억달러를 보낸 의혹 등 3개항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박지원씨의 150억원 수수 의혹이 별개 사건이라는 데 대해 “이익치씨가 정상회담 준비금 성격으로 줬다고 진술한 만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엄 의원이 “현대상선이 산은 대출금을 자동차 용선대금으로 갚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은행 대출로 변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혀 ‘돈의 성격’과 관련,주목된다.

특위는 새로 제출될 특검법에 이같은 1차 특검의 미수사 부분 외에도 ▲현대그룹의 비자금 200억원 조성 의혹 ▲현대그룹의 34조원 공적자금 ▲SK그룹 5억달러 대북송금 의혹 등을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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