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의 2단계식 미사일 방위 체계 도입은 일본의 거의 전 지역을 타격가능한 160∼170기의 북한 노동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나아가 탄도 미사일에 탑재가능한 핵 무기의 소형화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일본측이 서둘러 미사일 방위체제를 갖추려 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국방위라는 명목으로 지난 9일 전쟁에 대비한 유사법제가 시행된 데 이어 미사일 방위 체제마저 갖추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됐다.

●2단계로 명중률 높여

상층과 하층의 2단계를 도입한다.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1차(상층)로 대기권 밖에서 저지하고,요격에 실패할 경우 2차(하층)로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하는 시스템이다.

대기권 밖에서 저지하는 1차 요격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스탠더드 미사일(SM3)이 맡는다.미국이 개발 중인 SM3는 지난해 1월,6월,11월에 태평양의 하와이 부근 상공에서 3차례 실험발사에 성공했다.그러나 이달 18일 4번째로 실시된 실험에서는 처음으로 실패,정밀도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일본 방위청 고위간부는 이에 대해 “1차례의 실패로 평가할 수 없다.”고 애써 실패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 했다.미군은 내년부터 이들을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1차로 저지에 실패하면 지상에서 2차로 발사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명중도를 높인다.

PAC3는 이미 일부 미군에 배치,이라크전 때에도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해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목표물 도달시 초속 3㎞를 넘는 노동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이다.주한미군도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PAC3를 도입한다고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미사일 방위의 기술적인 기초는 일반적으로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며 2단계 요격 시스템을 호평했다.

●2007년까지 배치 완료

해상 자위대는 4척의 이지스함에 SM2,항공 자위대는 27개의 발사대에 PAC2를 배치해 놓고 있다.그러나 이들 요격 시스템은 모두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방위청은 SM2,PAC2를 근본적으로 개량한 새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우선 2,3척의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고 PAC3도 발사대에서 바꾸어 나간다.

SM3,PAC3에 각각 1000억엔씩 들어간다.미사일 구입비 외에도 이지스함 개조비용과 지휘·통신 시스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2003년도 자위대의 예산이 4조 9395억엔인 점을 감안할 때 미사일 방위 시스템 하나에 예산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 방위계획을 대폭 손질해 전차의 구입비 등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당될 여지 충분히 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예를 들어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경우이다.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우주에 배치된 미사일 탐지시스템이 미사일의 타격목표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할 경우 일본이 모든 발사 미사일에 대해 요격함으로써 일본정부가 헌법해석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또한 북한의 대일 공격,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실존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상당수 일본 내 학자나 방위전문가들은 “북의 아무런 득도 없는 일본 도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MD체제를 판매하려는 미국과 북한 위협론에 편승해 방위력을 키우려는 일본 정부·여당의 방위론자들이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조기 구매를 결정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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