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평양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일행의 한명이 종업원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봉사료를 주었다.나중에 알았지만 이 봉사료는 ‘동무’언니에게는 한달 품삯보다 큰 액수였다.

생활수준이나 행복지수가 화폐 크기(소득)로만 표시될 수 없지만 일자리 등 소득의 기회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입국 의도는 복합적이다.그러나 경제문제가 탈북의 원인일 때가 있다.이같은 남한행 탈북이 제 2의 ‘출애굽기’ 행렬이 된다면 예사로 볼 일은 아니다.이같은 조짐은 이미 일고 있다.

2002년도 탈북 남한 입국자는 1141명이었다.전년의 583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된다.지금까지 북한을 탈출,남한에 왔던 3000여명의 약 40%가 지난 한해에 온 셈이다.

지난해 입국자를 출신 도별로 보면 함경도가 76.9%,평안도 8.3%다.변방이 상당히 높다.북한의 변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란 말도 들린다.탈북자의 44.2%가 노동직이지만 북한의 최후 보루인 군인도 11명이나 된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엄청난 통일비용을 치러야 했다.1995년에 통일세를 신설해 220억달러를 세수(稅收)로 거둬들였으나 연간 필요한 850억달러(98년 경우)에는 미흡한 액수였다.또한 통일 다음 해부터 10여년간 우리나라 연간 총생산액의 1.5배인 6500억달러를 민영화 인센티브,실업 보상금,건축 지원금 등 통일비용에 쏟아 부었고,이는 국가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북한의 경우 90년 소련붕괴 당시 1인당 GNP는 1142달러였으나 98년에는 573달러로 반이상 줄었다.같은 기간 원유 도입량은 250만t,석탄 생산량은 3300만t으로 각각 20%,61%대로 줄었다.반면에 외채는 78억달러에서 128억달러로 늘어나 총 GNP 중 74%를 빚으로 떼야 하는 옹색한 살림이 된 지 오래다.굶어 죽는 사람이 200만∼300만명에 이른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이런 단면을 잘 시사한다.

북한은 지난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 채택,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파견,북·일 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지구법 공포 등이 이런 일련의 조치다.또 올 3월에는 역사적인 육로개통까지 됐다.

그런데 남북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진로는 ‘흐림’이다.목소리도 제각각이고 대북정상회담 ‘대가’ 송금 특검도 진행되고 있다.대외적으로 볼 때도 국력이 한곳에 모아지지 못하고 대북 관련 정책도 탄력을 못받는 현실이 안타깝다.이를 방관하다간 통일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남북관광 교류는 북한경제 위기를 풀어 줄 열쇠이며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본다.예컨대 10억달러를 북한 관광분야에 투자하면,연 10억달러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경제는 10년 이내에 자급자족할 수 있다.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금강산에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경주보문단지 개발이 시작된 해가 1975년이었다.그 해에 외국관광객은 63만명이었고 이를 통해 벌어 들인 외화는 1억 4000만달러였다.이같이 관광단지 개발은 외화도 벌고,문화교류의 장도 된다.

남한으로선 통일비용을 들인다는 측면에서 북한 투자가 필요하다.관광투자는 길게 보는 사업이다.북한에 대한 관광투자는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북한관광 투자에는 공적분야로서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고,또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량 난민을 수용할 공간도,독일처럼 통일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그리 많지 않다.북한과의 관광교류 투자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해답을 줄 것이다.

박 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