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에 남고 싶어라.”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국세심판원 직원들의 바람이다.과천청사 1동 4층에 입주해 있는 국세심판원의 외부 이전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은 정든 과천청사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국세심판원 이전은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오는 9월1일 청사 1동에 경제부처 통합 기자실이 설치되는데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신설 예정이어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다.

1동에 재경부와 법무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국세심판원이 이전 ‘0순위’로 꼽히고 있다.심판원 관계자는 19일 “국세심판원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이달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기능을 맡는 민원기관인 국세심판원은 재경부 세제실,국세청과 함께 세제·세정의 트로이카로 불린다.세 기관간 인사교류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과천청사에서 이전하면 재경부와 거리감이 생기는 만큼 위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판원 관계자는 “과천청사에서 나가면 재경부와 인사교류도 어려워지고 심판원의 위상도 낮아질 것 같아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심판원 직원들은 “청사내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청사에) 남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판원 총무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불안한 기색은 역력했다. 한술 더 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신설로 심판원은 기구축소의 수모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기획단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안은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기획단은 다음달 초 모습을 드러낸다.재경부 관계자는 “기획단이 신설되면 심판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가지 악재가 겹쳐 국세심판원이 창립 29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심판원의 지난해 심판 청구건수는 3961건으로 지난 1999년 이후 3년간 평균 44.2%나 증가하는 등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