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외무회담 결산 / 美 ‘안보리 카드’ 北압박 초강수

ARF외무회담 결산 / 美 ‘안보리 카드’ 北압박 초강수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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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캄보디아) 김수정특파원| 프놈펜에서 18일 폐막된 제1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미국의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였다.미국은 아세안에 대해서도 대북 압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우리 정부와 일본·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시기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며 맞섰다.한국은 19일에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멤버인 켈리 차관보와 야부나카 일 아시아대양주 국장,그리고 후잉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이 수용 가능한 다자회담 틀과 대북 역제안 마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너무나 강한 탓에 한·미간 외교적 파열음이 우려된다.

●러·일과 조율중… 아세안 동참 요구

파월 미 국무장관은 ARF 참석을 위해 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대북 압박 기조를 내비쳤다.교도통신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핵 문제가 2∼3주 후 논의될 것임을 파월 인터뷰를인용,보도했다.그동안 북한은 북핵 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을 ‘선전포고’라며 위협적 반응을 보여왔다.그럼에도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사찰복귀를 요구하는 의장성명 채택문제를 러시아·일본 등과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다.”며 시기 조절을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다.미국측의 의도대로 간다 해도 대북 성명 채택에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계속 반대할 경우 성명이 채택되기 힘들다.한국과 미국·중국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지만 이같은 분위기 자체가 북한을 옥죄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한·중 先다자회담 촉구

19일 한·미·일·중 4개국 차관보급 만남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5자회담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4개국간 만남으로 주목된다.앞서 18일 한·미,한·중,한·일 개별회담을 가진 정부는 북한이 5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제안’ 마련에 외교력을 집중했다.프놈펜에서 한반도 주변국간 밀도높은 조율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지 주목된다.

crystal@
2003-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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