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KBS-2TV와 MBC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영 방송사의 ‘대수술’을 공언하고 나섰다.당 언론대책특위(위원장 하순봉)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등 당의 방송정책 방향을 밝혔다.

●“방송3사 독과점 시정해야”

민영화는 비록 장기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상파 3사의 90% 시장 독점을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하 위원장은 “방송여건 즉 채널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방송을 최대한 허용해 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비대해진 KBS를 어떻게 ‘슬림화’하느냐가 방송위 2기 출범을 맞아 손질해야 할 방송법의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KBS 시청료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시청료를 폐지할 경우 KBS-1TV는 국고로 운영하게 되고 ‘관영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특위에서 지적됐다.

●방송기관 국감에 포함키로

민영화 전까지는 KBS,MBC,YTN 등 정부 출연 언론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올해 안에 법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이 개혁안 중에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의 권리 보장,‘편중왜곡’ 방송 시정장치의 마련도 다짐했다.하 위원장은 “신문은 기록에 남지만 방송은 일시성이란 측면에서 정정보도가 잘 안 되고,한 번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처럼 방송위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과 방송과 신문의 겸영 금지를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여야,방송 싸고 확전 가능성

최근 KBS 정연주 사장의 프로그램개편 방향을 보면서 야당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이날 발표에선 “최근 개편에서 보듯 방송이 정권의 홍위병이 돼선 안 된다.”는 노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자칫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권의 ‘조중동 때리기’ 대 방송개혁을 내세운 야당의 ‘비우호방송 길들이기’로,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정권 내내 확전될 가능성이 짙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하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까지 입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면서 “앞으로 당론으로 확정,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