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제 확대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무게중심을 둔 때문이다.지금까지는 공무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초급관리자 양산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근속승진제 확대는 공무원 인력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

정부는 7급을 중심으로 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16만 2472명이다.하지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실제 근무인원은 15만 7789명으로 정원보다 2.9%(4683명) 부족하다.그러나 7급은 정원(5만 2723명)보다 12.9%(6816명)가 많은 5만 9539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최소승진기간은 2∼3년인데 비해 실제 평균승진기간은 9→8급 3.5년,8→7급 5.3년,7→6급 8.7년,6→5급 9.8년 등으로 늘었다.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지방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17년,5급은 27년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9→8급 4.9년과 8→7급 5.4년으로 지방공무원과 비슷하지만,7→6급은 6.2년으로 지방공무원에 비해 2.5년 빠르다.

●‘직급 인플레’ 가능성

근속승진제가 확대되면 지방공무원의 인력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다시말해 중간관리자는 많아지고 하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직급 인플레’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급 지방공무원은 1만 823명으로 정원(1만 8748명)에 비해 42.3%가 부족하다.또 8급도 3만 6535명으로 정원(3만 9118명)에 6.6% 모자라는 상황이다.여기에 근속승진제가 확대되면 승진기간은 빨라지겠지만,8·9급 인원은 더욱 부족해지고,6·7급 인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근속승진제가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국가·기능직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하지만 정부는 근속승진제 확대를 다른 직렬 공무원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는않다.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은 7급 1만 9786명,6급 2만 3444명으로 지방공무원과 달리 승진적체 가능성이 적다.”면서 “또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면 계급정년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