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 장병 신원조회 폐지

해외출국 장병 신원조회 폐지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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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해외 출국 예정 장병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폐지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18일 해외 출국을 희망하는 군인들에 대한 기무사의 신원조회 과정이 폐지돼 소속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면 마음대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또 조직 경량화를 위해 장성 두 자리와 대령 6자리,중령 15자리를 줄이는 등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3%(약 650여명)를 감축하고 연대급 이하에 설치된 파견반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송영근(육군 소장·육사 27기) 기무사령관은 앞으로는 기무사 개혁 얘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송 사령관 일문일답.

기무사 정원을 전체 군 정원 대비 0.6% 정도로 줄이기로 했는데 현재는 몇 %인가

-0.8% 수준이다.

신설되는 대테러 전담부서와 사이버 전담팀 운영 계획은.

-과거에는 소수 요원이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사령부내 정식부대 개념으로 운용하겠다.국정원·경찰과 협의 중이다.사이버 전담팀은 종전의 2처와 정보통신기획실을 통합,신설하는 정보통신보안처 안에 1개 팀으로 편성한다.

9개에서 7개로 줄어드는 장성 보직 2개는 어떤 직책인가.

-계룡대 육·해·공군 기무부대를 1개로 통합함에 따라 2개의 장성 보직이 줄어든다.현 보직자들의 정년이 도래하는 내년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군사기밀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존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을 기밀에서 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보안업무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무사가 휴대전화를 도청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을 하지 않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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