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정협의 시스템이 삐걱대고 있다.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실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하고 있으나 집권당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이 때문에 이해집단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국정운영 체계가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며 당 조직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제왕적 시스템에서 당정분리라는 분권적 체계로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다.당정협의는 물론 여·야·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체감형’ 정책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냥 얘기하지,신문에 낼 필요있나”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8일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무총리실에서 9개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망했다는 보도와 관련,“글쎄 발표한 것은 모르겠네.연락오겠지.그냥 (우리한테)얘기하지 신문에 낼 필요있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당정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신기남 의원도 이날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국정보살핌이 소홀했다는 여론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당정협의를 잘하자.”고 말했다.

●“골치 아파요”

실무 당직자들 반응은 더 구체적이다.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얼마전 1가구 1주택 과세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에서는 정 정책위의장이 검토해 실효성 없다고 통보했다.그런데 당정협의도 없이 막 발표하는데…”라며 혀를 찼다.이어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하나 여당과 협의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해서 되느냐.”면서 “청와대가 당에다 힘을 실어 주면 정부가 당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추곡 수매가 문제도 비슷한 상황이다.정 의장은 “DDA협상 등 상황이 엄중해 내가 안 챙겼으나 당은 동결입장”이라고 토로했다.과거에는 정부가 당과의 협의를 감안,신축성있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농림부 김주수 차관보는 “장관이 양당 대표를 방문,인하 당위성을 설명드린 것은 물론 저희들도 여러차례 상임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호소했으나 정치적 어려움때문인지 잘 안되고 있다.”며 당정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아쉬워했다.옛날처럼 여당이 이른바 ‘총대’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정부 부처에서 나온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안되면 2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해야 하는 등 고용대란이 예상되나 여·야 이견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뒤늦게 부산

당은 쏟아지는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를 위한 당내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움직임은 조용하기만 하다.

국정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2회 정례화해 시스템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모 부처의 한 기획관리실장은 “여·야 모두 국민편에서 민생을 우선해서 정책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