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연기 / 부동산 영향고려 8월 이후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연기 / 부동산 영향고려 8월 이후로

입력 2003-06-18 00:00
수정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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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등과 맞물려 늦춰질 전망이다.

시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17일 “애초 이달 말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지정,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구 지정이 주변 부동산은 물론,서울시 전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을 한두 달 늦춰 8월 이후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구에서 준주거지역 등을 촉진지구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막대한 투자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국면에서 촉진지구 발표가 지난해 뉴타운 발표처럼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지정을 신청했다.비교적 개발이 잘 돼있다는 강남·서초구도 촉진지구 지정에 의욕을 보였다.

시는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계획의 적정성,자치구 및 주민의 추진의지,권역별·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시범지역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촉진지구에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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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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