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집단 행동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익 집단들이 부쩍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참여정부의 취지에 맞게 참여를 행동으로 보이려는 것인지,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던 노 대통령을 못 믿어서인지,정부의 노동 편향정책의 산물인지 모르겠다.

두산중공업 파업,철도 노조의 민영화 반대 시위,화물연대 파업,5·18 광주 기념식장 시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전교조와 교총의 집단행동,공무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조흥은행 노조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장 난입,호주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전국 유림의 궐기 대회,노동부 공무원의 노조 설립 결의 등 집단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또한 지하철 노조,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여 100여개 기업의 노조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익 집단의 결성과 자유로운 활동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지나친 집단 행동은 문제가 된다.지나친 집단 행동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특히 4·19 직후,10·26 사태 이후 1980년 봄,6·29 선언 이후 권력의 공백기에 특히 심했다.이익 집단들이 집단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하루가 멀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과격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예나 다름없다.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권력 누수기나 공백기도 아닌데 집단 행동이 더 심해진 것 같다.대~한민국이 떼∼한민국이 되었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집단 행동의 논리는 무엇일까? 이익을 추구할 때 집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다는 데 있다.집단 행동은 효과적인 이익 표출의 한 방법이다.나 홀로 외롭게 1인 시위를 하는 것보다 조직적인 집단 행동이 보다 강력한 압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용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정책 결정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나 여론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평화적인 집단 행동은 의사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거칠어지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집단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우거나 과격해 질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나만 살고 네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자기중심적인 논리는 결국 모두가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나만 살고 남이 죽어서 무슨 그리 좋은 일이 있겠는가?

또한 집단 행동이 지나쳐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외국의 경우 시위 현장에는 경찰선(Police Line)이 그어진다.아무리 격렬한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그 선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그 폐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펴낸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 관계는 분석 대상 80개국 중 55위로 분류돼 해결 후진국 수준이라고 한다.정말 부끄러운 일이다.이래서는 동북아의 중심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맨슈어 올슨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대영제국이 경제 열등국으로 전락한 것을 이익 집단의 상대적 힘이 우월하여 외부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는 이 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동북아 중심 국가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이익 집단들의 지나친 집단 행동 때문에 임기 초반 한창 의욕에 넘쳐 있어야 할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 열등국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홍 득 표 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