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이 무산될 것에 대비,산업연수생 관리창구를 일원화하고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합의에 실패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폭 개선하되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제도 관리운영 주체를 현재 5개 부처에서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노동부와 법무부 ,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8월 말로 출국 기한이 끝나는 불법 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 은 인력을 출국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될 것에 대비,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