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와 관련,17일에도 정부 주요 인사간에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한·미투자협정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스크린쿼터제가 정책수단으로 사용된 지난 4년간 한국영화 시장규모와 관객은 두배로 커졌고 매출액은 3배로 늘었으며 미국 영화도 2∼3배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스크린쿼터로 미국영화가 손해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의 협상 담당자들이 미국을 설득할 여러 카드가 있고 좀더 적극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경제 및 외교통상 정부관계자를 겨냥했다.
이지운기자 jj@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한·미투자협정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스크린쿼터제가 정책수단으로 사용된 지난 4년간 한국영화 시장규모와 관객은 두배로 커졌고 매출액은 3배로 늘었으며 미국 영화도 2∼3배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스크린쿼터로 미국영화가 손해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의 협상 담당자들이 미국을 설득할 여러 카드가 있고 좀더 적극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경제 및 외교통상 정부관계자를 겨냥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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