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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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주의하세요.’

청계천 복원공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대대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섰다.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시와 자치구 직원,경찰,행정서포터스 등이 동원돼 이달 초부터 7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단속 요원은 하루 3857명으로 평소의 2010명보다 2배가량 많다. 복원공사와 직접 영향권에 있는 종로·중구·성동·동대문구 등 4개 구는 실·과 책임구역제를 도입,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종로구는 기존 21개조 84명을 투입했으나 이달 들어 65개조 229명으로 늘렸다. 준영향권인 용산·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서대문·마포 등 8개 구는 평소 단속인원의 3배 이상을,나머지 13개 자치구도 평소의 2배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조덕현기자 hyoun@

2003-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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