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를 줄이고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읍·면·동 기능전환’작업에 대한 도시와 농촌지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도시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는 반면,농어촌에서는 주민의 불만으로 전환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원활

읍·면·동 기능전환은 2단계로 실시됐다.지난 99년부터 추진된 1단계 기능전환은 전국 94개 시·구 지역의 1664개 동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동사무소 인력이 99년 기준 2만 4350명에서 지난해말 1만 7324명으로 7026명(28.9%)이 줄었다.업무도 동사무소 업무 655건 가운데 456건을 이관,199건만이 남았다.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동은 1638개에 이른다.이들 주민자치센터에는 모두 1만 3589개의 각종 문화·교양프로그램이 마련돼 하루 평균 15만 8363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재배치해 중복행정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질 향상을 꾀했다.”고 말했다.

●농어촌은 부진

반면 지난 2001년부터 전국 138개 도·농복합시와 군에 속한 1863개 읍·면·동 지역에서 추진된 2단계 기능전환은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과 의회의 반발로 전환이 무산되기도 했다.주민불편이 이유다.

특히 경북의 11개 시·군과 강원 4개 시·군,충남과 경남 각 1개 시·군에서는 기능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설립대상 725개 읍·면·동 중 341개 지역에서만 설치됐다.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1051개,1일 이용 주민수도 1만 498명에 그치고 있다.

강원도 한 시의 관계자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과 세무업무 등을 이관한 결과 주민불편이 나타나자 반대한 것”이라면서 “또 지역적으로 협소한 도시지역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큰 농어촌지역에 동일한 기능전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괄적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능전환은 각 읍·면·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관사무를 종합분석한 뒤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비능률적 사무에 대해서는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