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소환됨에 따라 특검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박 전 장관은 사실상 김 전 대통령을 대리해 조사를 받는 셈이어서 그의 입을 통해 북송금 과정의 전모와 김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드러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사 어떻게 되나

박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분신’ 같은 존재다.김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제쳐두고 남북 비밀접촉의 특사로 박 전 장관을 임명했다.박 전 장관은 2000년 3∼4월 싱가포르,베이징 등에서 열린 비밀접촉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송금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구체적인 송금액을 합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같은해 5∼6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의 3자협의를 통해 현대 대출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조사결과 김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김 전 대통령의 조사가불가피하게 된다.하지만 김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더라도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과 정치권의 주장 때문에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안에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남은 기간도 불과 8일 정도다.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서면조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권에서 연장 불가론이 만만치 않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괄 불구속기소 가능성 유력

특검팀은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북에 송금한 혐의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는 등 잇달아 사법처리했다.나머지 연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특검팀이 그동안 “사법처리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혀온 만큼 이미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구 외환거래법 등을 적용,일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불법대출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혐의가 구체화된다면 긴급체포 등 초강경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 전 장관의 사법처리는 곧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