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대대적 공직감찰

참여정부 첫 대대적 공직감찰

입력 2003-06-16 00:00
수정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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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6일부터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들어간다.공직기강 감찰은 감사인력 67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이번 감찰활동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무원 근무태만 등 감사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참여정부가 100일을 넘기면서 이익단체의 잦은 집단행동 등으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처음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감찰 활동은 ▲공사발주·물품구매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법인이나 기관공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행위 ▲인·허가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공직자의 근무태만 행위 ▲공무상의 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고질적 비리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기관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참여정부 들어 조직개편 등 공직사회 불안요인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와 부처간 업무협조 미진 사례를 집중 점검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올해 감사활동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공공기관의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실시해 조기에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민들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벤처주식‘뇌물’로 받은 공직자 38명 적발

한편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감사에서 직무를 이용해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공직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세무공무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등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범죄 혐의가 있는 3명은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 관리역 정모씨는 지난 1999년 W정기에 6억 3000만원의 대출보증업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이 업체 주식 2000주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얼마 뒤 업체가 코스닥 등록한 뒤 1억원에 되팔아 8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 K지역 사업본부 사업지원팀장 김모씨도 업체에 3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주식 200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중소기업진흥공단 D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 김모씨는 지난 2000년 8월 H정보통신의 주식 4만주를 공짜로 받았다가 사실 적발을 우려해 1년4개월 만에 반환했고,이 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급여 등으로 1680여만원을 받았다.

K세무서 조사1과 세무주사보 최모씨는 J전자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벌인 뒤 업체 세무대리인을 통해 코스닥 등록 전에 부인 명의로 업체 주식 2000주를 1000만원에 매입한 뒤 절반을 처분해 16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P세무서 조사과 세무주사보 우모씨도 S테크의 경리부장을 통해 주식 3750주를 산 뒤 코스닥 등록 직후 되팔아 74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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