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한(恨)이다.애절한 서편제와 남도가락의 본고장인 전남이 고향이어서인지,아니면 죽을 고비와 투옥,망명으로 점철된 그의 정치역정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한과 함께 신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그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동교동 사저를 방문했을 때도,그는 춘향과 심청의 한을 예로 들면서 ‘한이란 복수가 아니라 소원이 달성될 때 풀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데,신당과 당대표 경선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일 터다.그에게 남아있는 지역과 이념층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는 정치적 덧셈법에서 파생된 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은 대북송금 의혹 특검을 바라보는 김 전 대통령의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단언할 수 없지만,아마 십중팔구 특검에 합의한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일 게다.
사실 김 전 대통령과 그가 이끈 국민의 정부에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성공한’역사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개항 중에서 적어도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2∼3개항은 실현되었거나 진행중인 ‘절반은 성공한’ 역사인 것이다.의혹이 있다고 해서 YS의 문민정부 때 단죄했던 전례가 있는 ‘성공한 쿠데타’는 아니다.
이럴진대,그의 눈에는 특검이 대선기간 중 송금 의혹을 딱 잡아떼지만 않았어도,선거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과,선거기간 내내 속시원하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만 됐다고 떨떠름해 하는 민주당 신주류간의 ‘정치적 이해일치’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다.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가슴아픈 심정이라고 토로한 데서 이러한 심기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DJ의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 발전하겠다고 했으나,시각은 약간 다르다.무엇보다 2000년 6월 평양 순안공항에서부터 펼쳐진 그 감동의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DJ에게는 30년 정치역정에서 가장 벅찬 감격의 승부처였지만,참여정부로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현장이긴 하지만,동시에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할 법망(法網) 속 질서문제인 것이다.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특검수사는 150돈쭝 순금 학(鶴)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또 몸통으로 지목을 받고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한만료 하루전인 16일 소환하는 것을 보면 한차례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각차는 늘 갈등을 불러오기 마련이다.초반 특검법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논의될 만큼 특검은 정치적 이슈였고,‘수사에 관여말라.’고 말로는 떠들고 있으나,이제 어느 누구도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 되어버렸다.신당·총선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여파가 계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고 보면 정권은 어딘가 모르게 늘 닮은 구석이 있다.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초 역시,환란책임을 규명한다는 이유로 경제청문회가 열리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검찰이 정책관련자들을 단죄했지만,결국 모두 풀려났다.국민의 정부에 되레 정치적 멍에만 지워준 꼴이 됐다.대북송금 특검도 한국정치의 또 하나의 업보가 될 것인지,아니면 교훈이 될 것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민심과 역사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데,신당과 당대표 경선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일 터다.그에게 남아있는 지역과 이념층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는 정치적 덧셈법에서 파생된 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은 대북송금 의혹 특검을 바라보는 김 전 대통령의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단언할 수 없지만,아마 십중팔구 특검에 합의한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일 게다.
사실 김 전 대통령과 그가 이끈 국민의 정부에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성공한’역사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개항 중에서 적어도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2∼3개항은 실현되었거나 진행중인 ‘절반은 성공한’ 역사인 것이다.의혹이 있다고 해서 YS의 문민정부 때 단죄했던 전례가 있는 ‘성공한 쿠데타’는 아니다.
이럴진대,그의 눈에는 특검이 대선기간 중 송금 의혹을 딱 잡아떼지만 않았어도,선거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과,선거기간 내내 속시원하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만 됐다고 떨떠름해 하는 민주당 신주류간의 ‘정치적 이해일치’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다.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가슴아픈 심정이라고 토로한 데서 이러한 심기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DJ의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 발전하겠다고 했으나,시각은 약간 다르다.무엇보다 2000년 6월 평양 순안공항에서부터 펼쳐진 그 감동의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DJ에게는 30년 정치역정에서 가장 벅찬 감격의 승부처였지만,참여정부로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현장이긴 하지만,동시에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할 법망(法網) 속 질서문제인 것이다.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특검수사는 150돈쭝 순금 학(鶴)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또 몸통으로 지목을 받고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한만료 하루전인 16일 소환하는 것을 보면 한차례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각차는 늘 갈등을 불러오기 마련이다.초반 특검법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논의될 만큼 특검은 정치적 이슈였고,‘수사에 관여말라.’고 말로는 떠들고 있으나,이제 어느 누구도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 되어버렸다.신당·총선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여파가 계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고 보면 정권은 어딘가 모르게 늘 닮은 구석이 있다.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초 역시,환란책임을 규명한다는 이유로 경제청문회가 열리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검찰이 정책관련자들을 단죄했지만,결국 모두 풀려났다.국민의 정부에 되레 정치적 멍에만 지워준 꼴이 됐다.대북송금 특검도 한국정치의 또 하나의 업보가 될 것인지,아니면 교훈이 될 것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민심과 역사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2003-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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