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한발씩 양보할 의사를 밝혀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3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정치권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시범실시안을 내놓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 관계자는 “제조업은 산업연수생제를 고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서비스 업종 등에 한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전면실시에서 한 걸음 양보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최선이지만 전면실시를 고집하다 도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절충안을 내놓으면 크게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3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정치권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시범실시안을 내놓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 관계자는 “제조업은 산업연수생제를 고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서비스 업종 등에 한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전면실시에서 한 걸음 양보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최선이지만 전면실시를 고집하다 도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절충안을 내놓으면 크게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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