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노약자 교통편의 시설 확충

사회 플러스 / 노약자 교통편의 시설 확충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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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지하철 및 도시철도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역사내 화장실 및 집·개표구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140억원을 내년예산에 추가반영키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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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다.우선 내년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80대의 저상버스 도입비용의 절반인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저상버스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3-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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