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발표한 국방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무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22조 3495억원 규모이다.특히 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이 전력증강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가 대폭 예산증액을 요구하게 된 데는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이에 따른 ‘자주국방’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무기 도입사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부담률이 세계의 주요 분쟁·대치국 평균(6.3%)의 절반 수준이 안될 뿐 아니라 세계 평균(3.5%)에도 못미친다면서 GDP 대비 3% 이상을 요구해 왔다.

예산 요구액을 통해 나타난 주요 전력 증강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지난해부터 10년간 1조 9000억원을 투입,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를 도입하려다 예산 충당 문제 및 연도별 지불시기와 관련된 미국측과의 협상이 결렬돼 유보됐던 사업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구축함인 이지스체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MD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중조기경보기(AWACS)

2005년부터 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사업에 착수,1조 800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4대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 내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공중 급유기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범위를 대폭 확장시켜 공군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꼽힌다.공중 급유기 1대는 30t의 기름을 적재,한번 출격으로 8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2010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3∼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