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물밑합의 있나 / 내일부터 TCOG 회의

北·美 물밑합의 있나 / 내일부터 TCOG 회의

입력 2003-06-11 00:00
수정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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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이 12·13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하와이 회의에서 베이징 3자회담 후속회담의 틀을 한·일이 포함된 5자 이상의 다자 회담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북한에서 모종의 시그널이 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이 경우 한반도 북핵 분위기가 협상 착수 쪽으로 국면전환될 수 있다.하지만 ‘북·중·미 3자회담’무용론에 입각,한·미·일이 다자틀로 방향을 잡고 북한과 중국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간 접촉 가능성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다자회담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북한 태도변화 시사도 “미국측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4월 말 북·중·미간 베이징 3자회담 이후 지루하게 대치되던 상황을 바꾸는 징후들이 조금씩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일 G8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북·미 양자 회담을 보장한다면 다자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외신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별도로 다른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이후 “북한이 북·미 양자 회담 요구를 철회할 용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5자회담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마주앉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에서 모종의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 재연의 가능성

상황 변화는 전혀 없이,한·미·일이 북한이 수용하려 하지 않는 5자 회담으로 대북 대화 및 압박 병행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면 상당기간 한반도 분위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북한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봉쇄를 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러시아가 참석한 G8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다.TCOG회의가 미국 주도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물론 다자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3자회담이 더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조율도 과제다.하지만 아미티지 부장관이 “다자회담을 요구하는 강력한 입장을 중국이 북한에 전달하게 되면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은 이미 미·중간에도 물밑 합의가 이뤄졌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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