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장관은 9일 국방예산 증액문제와 관련,“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군의 요구를 자제하면서 내년엔 국내총생산(GDP)의 3.2% 내외로 증액을 건의하고,단계적으로 3.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국방예산 증액 희망은 한·미동맹 등 연합군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시설에 대해 정밀 선제타격을 검토하고,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이른바 신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03’을 작성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작전계획 개선은 한·미연합군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한국 국방부 몰래 특별한 사항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미 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설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미 제2사단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미 당국자들이) 매월 1회 만나고 있으며 오는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재섭 외교차관은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전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광삼기자 hisam@